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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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태시 1 송진승 1 김수옥 1 윤성묵 1 이마리 1 이태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자 2022모439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하,1325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014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4. 6. 9. 자 2013로160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도3037 판결
  [절도·주거침입·사기][미간행]
   절도 주거침입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3도107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청주지방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노409 판결
  [폭행][미간행]
   폭행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노3687 판결
 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09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상,1247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3377 판결
  [사기][공2010하,1328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7년

10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5. 29. 선고 2005고단441 판결
  [야간방실침입절도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733]
   야간방실침입절도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